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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년 맞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위기의 세계질서

자주적 대북억지력 조속히 확보해야

  • 등록 2023.02.17 06:00:00
  • 13면

지난해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을 맞고 있다. 최근 러시아군 사상자 규모가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 이후 가장 큰 것으로 전해지는 등 새해들어 전쟁이 다시 격화하고 있고. 특히 러시아군이 침공 1년이 되는 오는 24일을 기점으로 ‘대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장기전으로 흐르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당사국들의 생존 문제를 넘어 전 세계로 핵무기를 능가하는 경제적 파괴력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을 잠그면서 LNG가격은 폭등했고, 지구촌 전체가 고물가에 이은 고금리 공포로 휘청거렸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말은 오리무중이다. 북반구 날씨가 봄을 향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할지 모른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현존하는 국제 질서에서 언제든지 제2, 3의 전쟁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럴 경우 그것을 쉽게 제어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출범한 UN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결정적 고비에서 강대국의 이해 충돌로 이렇다 할 역할을 못한지 오래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및 1991년 구소련 해체이후 구축된 미국의 일극(一極) 체제도 흔들리면서 글로벌 불안정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음 전쟁 후보지로 대만해협을 꼽고 있다.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양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차원이 다르다. 미국, 중국을 포함한 진영간 전면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2027년(중국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 2049년(건국 100주년)을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만 총통 및 미국 대선이 실시되는 2024년을 전후해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놓고 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 이유중 하나로 경제성장세에 제동이 걸린 중국 지도부가 대만쪽으로 출구를 찾으려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중국의 ‘정찰 풍선’과 ‘격추’를 둘러싸고 미·중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돌발변수가 발생할지 모르는 게 현재의 국제정세다. 

 

더 큰 문제는 한반도다. 북한은 인민군 창설 75주년을 맞아 지난 8일 밤 열병식에서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화성-17형 ICBM과 고체 연료로 기습 발사 능력을 갖춘 신형 ICBM 등 핵심 신무기들을 대거 선보였다. 게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주요 행사에 딸 김주애를 대동하며 ‘4대 세습’에 본격 시동을 거는 모습까지, 체제 공고화와 핵무력화로 직진하고 있다. 한편에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도로·다리·수도·인터넷망 등 연방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미국산 구매)’을 선언했다. 

 

미국의 자국중심주의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미중 갈등은 물론 글로벌 경제안보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세계는 저성장 흐름과 중국의 패권 도전에 따른 신냉전, 보호주의 등 1,2차 세계 대전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고도의 불확실성 시대에 놓여있다. 우리로선 각자도생의 힘을 빠르게 구축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확장억지력을 강화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자주적 대북억지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경제 영역에서도 틈새 시장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초격차 기술력을 배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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