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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환경수도' 향해 달려가는 수원시

2020년 환경보건조례 공포 후 관련 사업 총망라한 종합계획
미세먼지, 소음, 빛 공해 등 환경유해인자 실태 파악 및 예방·사후관리
어린이, 노약자, 저소득층 등 환경성질환 취약계층 보호 집중

 

지난 2020년 3월 지자체 최초로 수립했던 ‘수원시 환경보건조례’에 따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한 수원특례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해 선제적인 환경정책과 칠보치마 등 자연생태 복원, 선도적인 자원순환과 물관리 정책으로 환경을 살리고 삶의 질을 높이며 환경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와 실적을 올렸다. 대한민국 ‘환경수도’을 향해 달리고 있는 수원시의 중기 계획을 들여다 본다.

 

 

◇수원시 일반 환경은 개선, 생활 환경은 악화

수원시는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시민의 건강한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환경보건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했다.

 

대기 분야 위해 요인은 수원시에서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배출규제 강화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이산화황(SO ), 이산화질소(NO ), 일산화탄소(CO) 등의 연평균 농도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생활환경 요소들은 악화되는 경향을 드러냈다. 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내 라돈 농도는 전국 평균(99.4Bq/m)보다 수원시(113.4Bq/m )가 높았다.

 

실내 소음, 빛 공해 등으로 인한 생활 속 불편은 증가하고 있다. 수원시에 접수된 환경보건 관련 민원 중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2016년 813건에서 2020년 1142건으로 40% 이상 늘었고, 빛 공해 민원은 2016년 7건에서 2021년 171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수원시는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후 대책까지 아우르기 위해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기초 지자체 최초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수원시 환경보건종합계획은 2023~2027년까지 5개년간 시민 삶의 질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종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고 이로 인한 건강 영향까지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한 중기 계획이다. 

 

수원시는 환경보건법으로 광역 지자체에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이 의무화돼 현재 충청남도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에서만 지역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 수립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기초 단위 중 유일하게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수원시 환경보건종합계획의 비전은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보건 안전도시 구현’이다. 환경보건 안전망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건강 피해 예방부터 후속 대책 마련까지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3대 추진 전략과 8개 중점 과제, 41개 세부 사업이 총망라됐다.

 

수원시는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환경보건종합계획에 포함시키고자 노력했다. 토론회 등을 개최해 관련 분야 전문가는 물론 환경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계획 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다양한 유해인자를 능동 감시 및 대응

수원시는 환경유해인자를 능동적으로 감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하는 환경유해인자 예방 및 사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노출되는 환경유해인자를 파악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수원시만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대기질과 실내공기질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추진 중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을 지속해 취약지역을 보호하고, 미세먼지에 올바른 대응을 위해 다양한 홍보는 물론 요리 중 발생하는 매연 등 인식개선을 유도하는 등 특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실내공기질도 집중 관리한다. 공기정화장치 지원과 친환경 벽지 및 장판 교체 등으로 어린이와 어르신 등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을 ‘맑은 숨터’로 만들고,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아닌 취약시설에 무료 측정과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음과 빛 공해 등 생활환경 위해 요소도 예방 및 관리를 본격화한다. 현재 공업지역에 설치돼 있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24시간 모니터링해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해 이를 반영한 관리방법 등 정책을 추진한다.

 

수원시는 파악하고 관리할 유해인자 대상을 라돈, 석면, 화학물질,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확장, 관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시행해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성질환 관리 및 환경보건 기반 구축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환경보건 정책은 환경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취약계층 대상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성질환 예방 사업은 ‘수원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가 중심이 될 예정이다. 환경성질환 민감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노인,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사업을 확대하고,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만든다.

 

아토피센터를 중심으로 질환자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비질환자에게는 눈높이에 맞는 생애주기별 환경보건 교육을 실시해 환경보건을 선도하는 거점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 환경성질환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은 보다 세심하게 추진한다. 어린이 활동공간의 지도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영세한 시설에는 컨설팅을 통해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공기질, 유해물질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초등학교 주변에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자녀안심 그린숲’을 조성하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인근 초교의 공기질 모니터링도 추진하는 등 환경성질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앞장선다.

 

특히 수원시는 지역 기반의 환경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 환경, 복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환경보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민·관 거버넌스로 환경보건 분야 정책을 다듬어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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