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세계사에 유례없는 초저출산율을 잇따라 기록하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명(2021년 0.81명)으로 다시 역대 최저, 세계 최저를 기록했다.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1명 아래인 곳은 한국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이달중 처음으로 직접 주재한다고 해 결과가 주목된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 지원금을 비롯해 아동수당, 양육비 보조, 출산휴가 등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상황은 악화일로다. 인구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크다. 

가장 중요한 게 첫째 인구 생태계의 구조를 이해하는 일이다. 출산 정책은 60년 정도 주기의 사이클에서 빈틈없이 작동돼야 비로소 일정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아이가 태어나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다시 성년으로 자라 아이를 낳는 과정까지 2~3세대 출산·복지 개념이 완성돼야 한다. 

다시말해 국가나 사회가 국민들에게 아이를 낳아 경제적 문화적 어려움없이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을 상당기간에 걸쳐 심어줘야 한다. 

둘째 단기적으로 보면 출산은 국가나 가정 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생산가능연령 (15세~64)으로 진입시키려면 육아 교육 취업 등 많은 기회 비용이 발생한다. 최소 20년 이상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사이 사회나 개인은 연구개발, 문화생활 등 다른 곳에 투자할 여력이 그만큼 줄어든다. 

세 번째 고려할 점은 효율성이다. 보통 제조업은 투입이 있으면 상응하는 생산이 이뤄진다. 그러나 출산 정책은 전혀 다르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도 실제 출산율은 매우 제한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궁극적으로 인구 생태계와 정책 효율성의 한계를 감안한 최적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국가소멸 위기론에 처한 한국으로서는 최소한의 출산율이라도 사수하는 정책을 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산만하게 진행돼온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통합 관리 등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 

둘째 다른 부문으로의 자원 투입을 포기하거나 당장의 경제성장을 다소 희생해서라도 고강도 출산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 노인복지 등 이해충돌 영역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 

셋째 인구절벽을 국가 내부적으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면 외부 수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인구의 양적 질적 구조 변화를 읽어 맞춤형 인력을 외국으로부터 유입시켜야 한다. 

넷째 인구절벽을 상당기간 되돌릴 수 없다면 이것이 전제된 ‘플랜B’ 국가경제 대개조가 강구돼야 한다. 복지구조와 교육 등을 근본적으로 혁신한 선택과 집중으로 세계 초일류 인력을 집중 양성함으로써 소수 정예가 미래먹거리를 주도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 문제는 연금개혁보다 더 광의의 본질적인 문제로 더 길고 고통스러운, 그래서 더 강력하고 스마트한 전략이 요구된다. 

간판용처럼 활용돼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보다 포괄적이고 상위 개념인 ‘인구 대응’ 기구로 격상시키고, 산하에 이민청 신설 등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