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미뤄놨던 인천의 택시요금 인상안이 하반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개인택시 부제 해제 이후 법인택시 업계의 경영난이 더욱 심해지고 있어 인천시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시에 따르면 중형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리고, 기본거리는 2㎞에서 1.6㎞로 줄이는 내용의 인상안을 오는 6월 중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다룰 계획이다.

시는 올해 초 택시요금 인상안을 확정 지을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인상을 미뤄왔다.

현재 택시요금 인상안은 공청회를 거쳐 인천시의회의 의견청취까지 마친 상태로 물가대책위원회만 열리면 확정된다.

하반기 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인천의 택시업계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선제적으로 요금을 올리고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한 서울에서 이미 2개의 택시업체가 휴업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인천은 지난해 12월 광역시 중 마지막으로 개인택시 부제 해제 행렬에 합류했다. 택시 간 손님 경쟁이 심해져 개인택시는 수입이 그대로고, 법인택시는 경영난이 심해진 상황이다.

지난해 말 부제 해제 여파로 1억 원이 넘어갔던 인천의 개인택시 면허는 지난달 기준 9000만 원대로 떨어졌다.

인천의 60개 택시업체 중 아직 휴업에 들어간 곳은 없지만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게 법인택시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법인택시 업체들도 기사들이 부담하는 기준금(옛 사납금) 외 추가 수입금을 회사와 7(회사)대 3(기사) 비율로 나누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요금 인상이 미뤄지고 기사들의 추가 이탈까지 우려돼 시행하진 못했다.

최창경 인천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부제 해제 후 요금 인상까지 지연돼 택시업체들이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일부 업체에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협동조합 설립도 논의되고 있다. 개인택시 부제가 해제된 만큼 법인택시도 자생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에서는 올해 하반기 끝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택시업계 경영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13대뿐이었던 개인택시 TIMS(국토부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가입자가 부제 해제 이후 90%에 달하는 8000여대로 늘어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택시운송사업 용역이 조만간 착수하면 본격적으로 택시업계 현황과 근로여건 개선 방안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