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사용을 보조하는 인력과 실시간 음성 안내 등 키오스크 불편 해소 마련을 위해 직접적인 서비스를 법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키오스크 사용지원법'이 추진된다 .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성남중원)은 9일 무인정보단발기(이하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어르신‧장애인·아동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인력·실시간 음성 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라 키오스크가 사회 전 영역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윤영찬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키오스크 설치 현황’에 따르면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는 키오스크는 2019년 18만 9951대, 2021년 21만 33대, 2022년 45만 4741대로 3년 사이 2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했다.

늘어난 키오스크만큼 이용자의 불편 또한 함께 커지고 있다 .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키오스크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 설문조사에 참가한 500명 중 84.8%가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키오스크 이용이 불편한 이유로는 ‘주문이 늦어져 뒷사람 눈치가 보임(52.8%)’, ‘조작 어려움(46.8%)’, ‘기기 오류 (39.1%)’ 순이었다 .

윤영찬 의원은 "SNS에서도 키오스크 앞에서 진땀을 뺐다는 이야기를 종종 접할 수 있다"며 "키오스크가 효율과 속도를 높이는 측면은 있지만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일상 전반에서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고령자가 키오스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모든 사람에게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도 디지털 취약계층의 키오스크 사용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키오스크를 모두 교육할 수 없어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키오스크 사용에 불편을 겪을 시, 보조 인력 또는 실시간 음성 안내 등을 통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영찬 의원은 "키오스크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대부분 화면의 개선이나 이용 교육에 치중돼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이 시급했다.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키오스크가 오히려 디지털 역량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게 된다면 그 취지가 퇴색되는 것일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평등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