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3%대에 진입한 반면,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4개월 연속 동결돼 여전히 4%대를 유지하고 있다. 금리 매력도가 낮아지면서 수요는 줄어들고 있지만, 역마진 우려 및 기존 차주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당분간 금리 인하는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6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우대형 연 4.05(10년)∼4.35%(50년), 일반형 연 4.15(10년)∼ 4.45%(50년)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은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저 연 3.25(10년)∼3.55%(5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출시된 이후 4개월 연속 동결됐다. 반면 그동안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하단은 점점 떨어져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하단보다 낮아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평균치는 지난해 말보다 각각 0.84%p, 0.13%p 하락했다. 30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변동형 연 3.94~6.87% ▲고정형 3.71~6.15%다. 

떨어지는 금리 매력도에 수요도 주춤하는 모양새다. 출시 한 달 만에 신청 금액 17조 4669억 원을 달성하며 공급 목표액(39조 6000억 원)의 44%를 채웠으나, 이후 신청 규모는 줄어들고 있다. 3월에는 약 8조 1000억 원이, 4월에는 약 5조 3000억 원이 신청됐다. 4월 말 기준 누적 신청액은 30조 9408억 원(목표액의 78%)이다.

소비자들은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역마진 우려와 기존 신청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주금공이 금리를 낮추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저원가성 예금을 통해 대출상품의 재원을 마련하는 시중은행과 달리, 특례보금자리론의 재원은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을 통해 마련된다. 5월 한 달 동안 발행된 MBS의 가중평균금리는 4.25~4.33% 수준으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하단보다 높다. 만약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MBS 발행 금리보다 낮아지면, 재원 조달 비용이 이자 수익보다 커지면서 역마진이 발생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최근 국고채 금리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6월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신청자들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 이미 신청액 기준 공급 목표 금액의 약 80%가 충족됐는데, 금리를 추가로 낮추면 기존 신청자들의 불만이 생길 수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특례보금자리론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고금리 현상이 해소됨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은 한시적으로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이지 가장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 아니다"라며 "시중은행의 금리가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낮아졌다면 소비자는 시중은행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