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의 미흡한 업무 처리로 송도7유치원 설립 계획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

앞서 들어간 설계비 4억 5000만 원은 하늘에 뿌린 돈이 됐다.

시교육청은 송도2동에 계획한 기존 송도7유치원 설립 계획을 취소하고 유치원 설립 계획을 새로 세우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송도7유치원은 2019년부터 설립이 추진됐다. 당초 시교육청은 송도동의 학생 과밀 현상을 해소하고자 연송초를 증축해 인근 녹지를 학교용지로 바꿔 송도7유치원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이듬해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 3662㎡를 기부채납 받아 송도7유치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설계비로 4억 5000만 원을 사용했다.

그런데 2년 뒤인 2022년 감사원에서 제동을 걸었다. 명분은 교육환경평가였다.

당시 시교육청은 송도7유치원이 연송초 땅에 지어지는 만큼 신축이 아닌 기존 건물의 증축으로 판단했다. 관련 법에은 증축의 경우 교육환경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감사원은 신축으로 봤고, 송도7유치원이 교육환경평가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추가로 나왔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 이상,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이상 법적 일조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연송초 땅은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결국 감사원은 학생의 건강권 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송도7유치원 설립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교육청은 현재 인천경제청과 유치원 땅을 알아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설계비 부분에 대해선 난감한 상황이다. 추진 과정에서 감사원의 판단이 다를 줄은 몰랐다”며 “송도7유치원을 새롭게 추진하려고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이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다.

신충식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국힘, 서구 검암경서‧연희동) “일조시간 검토조차 하지 않은 지극히 무책임한 행정이다. 후속조치마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라며 “시간과 예산을 낭비했고,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