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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방지 조례 추진…성적유출 재방 방지

황진희 교육기획위원장, 내달 임시회서 조례 대표발의 계획
연도별 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담아
정기적 안전점검 및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실시 등 내용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 사태 등 교육현장 디지털재난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황진희(민주·부천4)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다음 달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디지털재난 예방을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그 정보가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기본계획과 주요 시책 등의 자문을 위한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위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을 하고 교육정보시스템 마비 등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재난 발생 시에는 교육정보시스템·각급 학교 홈페이지 등에서 재난 사태를 고지하고 교직원 및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 발생 시 당사자들에게 지체 없이 알려 대처하도록 했다.

 

또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과 정보를 보존하고 디지털재난 사고 대비·대응 차원에서 교육부, 국가정보원 등 사이버 안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내용도 포함됐다.

 

황 위원장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등 교육정보시스템 중지 또는 해킹 사태 발생 시 학생 생활기록부 처리 불가, 학교 지출 중지 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 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10대 해커가 침입, 지난해 11월 진행된 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2학년 성적 등 관련 정보 27만여 건이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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