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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송도 테마파크사업 인가요건 완화 반대한 이재호 연수구청장…구 권한은 無?

구, 테마파크 부지 토양오염 정화 관리‧감독 권한만 있어
완화 추진 경우 테마파크사업 뒷전…구 권한 아예 없어져
“부영, 토양오염 정화 명령 이행 안 해…완화되면 사업 자체 달라져”

 

인천 연수구가 송도 테마파크사업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까지일까.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지난 21일 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의 부영 테마파크사업 조건완화 움직임을 허용할 수 없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시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영그룹의 송도 테마파크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관할 자치구청장이 공식적으로 허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조건완화 움직임이 계속 될 경우 구가 행정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은 없어 보인다.

 

부영의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사업에 대한 권한은 시가 가지고 있다.

 

구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해야 하는 테마파크 부지 토양오염 정화에 대한 관리‧감독만 할 수 있다.

 

문제는 완화가 추진되면 구가 가지고 있는 이 권한마저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5년 부영은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옛 대우자동차판매 부지를 3150억 원에 인수했다.

 

당시 시가 허가한 인가조건은 ‘테마파크사업 완공 3개월 전에는 도시개발사업 용지 내 공동주택 착공‧분양을 할 수 없다’였다.

 

테마파크 조성 대신 돈 되는 도시개발사업만 챙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한한 조치였다.

 

최근 시와 부영은 이 조건을 ‘토양오염 정화 착공’으로 완화하는 협의를 진행했다.

 

이 경우 부영은 테마파크를 조성하지 않고 토양오염 정화 시작만으로도 주택 분양과 착공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테마파크사업이 아파트 착공보다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것인데, 부영이 테마파크 부지와 도시개발 부지 교환도 시에 요청했다고 알려진 만큼 테마파크사업에서 아예 손을 뗄 가능성도 있다.

 

구 관계자는 “토양오염 정화 관리‧감독은 구 소관이지만 부영은 벌써 두 번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 상황에서 조건이 완화된다면 사업 자체가 아예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유정복 시장은 부영 특혜논란이 계속되자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할 거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유 시장이 재임하던 지난 2015년부터 여러 차례 도시개발사업 인가기한이 연기되며 특혜논란이 지속됐던 만큼 주민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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