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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환수 부당”…인천 중구 공무원들, 김정헌 중구청장에 집단소송

지난 27일 중구청장 상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시, 통행료 지원금 2억 900여만원 환수 통보

 

인천 영종도로 출퇴근했던 중구청 공무원들이 통행료 지원비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8일 전국공무원노조 인천본부 중구지부에 따르면 전날 김정헌 중구청장을 상대로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단에는 환수 대상자인 190명 중 153명이 참여했다.

 

송민주 중구지부장은 “인천시청 직원이 영종도에서 근무하면 매달 수당으로 55만 원을 받는데, 중구청 직원들은 통행료 지원조차 부당하다고 한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의 무책임한 감사로 중구청장과 직원들이 법정에서 싸워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며 “소송에서 반드시 승리해 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현재 중구청 청사는 원도심과 영종도에 각 제1청과 제2청이 나눠져 있다.

 

중구는 2018년 ‘인천시 중구 후생복지 조례’를 제정했다. 유료도로인 영종대교·인천대교 등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은 조례를 통해 통행료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시는 2019년과 2022년 감사에서 중구 직원들에게 지원한 통행료는 부적정한 지급이라며, 통행료 지원금 2억 900여만 원을 환수하라고 중구에 통보했다.

 

통행료를 지원받은 공무원은 모두 190명이다. 이들이 소송에서 지면 적게는 수천 원에서 많게는 440만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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