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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까지 정쟁의 늪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입시제도의 공정은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으로부터 출발한다

  • 등록 2023.06.30 06:00:00
  • 13면

지난 6월 15일 윤석렬 대통령은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건 수능문제로 내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 또한 발령 6개월 밖에 않된 교육부 대입국장이 경질됐고, 교육부 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감사를 공표했다. 다음날부터 교육당국은 물론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계 전체에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2주가 지난 현재도 논란은 가라않지 않고 있고, 정작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고 입시제도의 핵심은 공정성 확보에 있다. 대한민국에서 입시제도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분야는 없을 것이다. 우리 몸의 신경망 만큼이나 복잡하고 섬세하다. 수능이 도입된지 30년이 흘렀고, 정권마다 선의를 가지고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그때마다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입시제도를 둘러싼 크고 작은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물론 이때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당사자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었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 지출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나마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낸 것이 ‘수능 4년 예고제’다. 고등교육법 34조의 5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기본방향과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을 4년 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한 수능이 되기 위해서는 수능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낸 것이다.  

 

현재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은 올해 수능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수능을 불과 150여 일 앞두고 발생한 혼란의 책임은 정부와 교육당국에 있다. 대통령의 매우 이례적인 수능문제 가이드라인 제시로 인한 혼란은 9월 모의평가 결과가 나올때까지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당국의 반복되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이번 논란의 핵심을 수능난이도로 해석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킬러문항’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2011년학년도 수능 언어역역(지금의 국어영역)에서 비문학 킬러문항이 등장했다. 그 해 수능은 ‘불수능’으로 평가 됐고, 비난이 거세지자 2012학년도 수능은 난이도를 대폭 낮춰서 출제한 까닭에 물수능이 되버렸다. 이래저래 수험생과 학부모들만 고통을 겪었다. 교육당국은 당시의 교훈을 똑똑히 새겨서 현재의 혼란을 수습하기 바란다. 불수능은 시험을 치르는 것이 큰 고통이지만, 반대로 물수능은 격차가 지나치게 좁혀지면서 결과 예측이 어려운 까닭에 시험 이후에 더 큰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늦어도 9월 모의평가 까지는 현재의 소모적 논란이 해소되어야 한다. 이번 혼란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 한 정치권도 자중하기 바란다. 배년지대계인  교육문제까지 정쟁의 늪에 빠뜨리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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