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 도민 6121명을 발굴해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기획발굴’을 추진한 결과다. 이를 위해 도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위기 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했고 관계기관·단체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를 가동했다. 조사대상자는 건강보험료 1년 이상 체납 금융 연체자, 건강보험료 24~36개월 동안 85만 원 이하 체납자, 노인가구 중 전기료 또는 통신료를 체납 중인 위기 정보 입수자였다.

이를 통해 578명에게 공적 급여가 지원됐고 공적 지원 대상(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긴급복지)이 아닌 5543명에게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용회복위원회 등 타 기관 서비스를 적극 연계했다. 비록 위기상황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을 지라도 ‘가뭄 끝의 단비’처럼 약간이나마 도움이 됐을 것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탓에 질병을 갖고 있거나 채무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을 고려하던 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됐으리라 믿는다.

지난 2014년 송파구 석촌동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세 모녀가 생활고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세 모녀는 “죄송하다”는 메모와 마지막 집세로 현금 7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남겼다. 세 모녀는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회보장체계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14년 12월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민들을 울린 비극은 연이어 벌어졌다. 2022년 4월 각각 지병을 앓던 8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의 주검이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전기·수도까지 끊긴 낡은 주택에서 한 달여 만에 발견됐다. 11월에는 서대문구에서 모녀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월세와 전기요금이 연체된 상태였다. 60대 어머니와 장애를 가진 30대 딸이 생활고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주소지가 달라 공공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슴 아픈 일은 수원에서도 일어났다. 지난해 8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두 딸이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른바 ‘수원 세 모녀 사건’이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오랜 투병과 생활고에도 복지 서비스를 못 받은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들은 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이사 오면서 2년째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 인천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3명이 잇따라 고독사했다.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극적 사례들이다. 이에 지방정부들이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하는 대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위기가구를 미리 발굴해 제2의 ‘모녀 사건’ ‘모자사건’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시급한 것은 관련인력 확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복지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대안적 고찰’ 보고서에는 “당장 사각지대 발굴만을 전담해서 나갈 수 있는 인력이 없다”며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담겼다. 정부가 가정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