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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앞둔 인천 남동구, 시에 ‘도시정비사업’ 제도 개선 건의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 입안 해당 자치구만 가능
구, 재정적 부담 가중돼 사업 추진 어려울 것으로
주민 제안방식 허용, 정비계획 수립 비용 지원금 확대 요청

 

인천 남동구가 재개발‧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을 입안할 경우 주민 제안방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시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인천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은 해당 자치구만 가능하다.

 

문제는 정비계획 수립을 자치구가 할 경우 예산 편성과 정비계획수립 용역 등의 행정절차로 신속한 추진이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구는 올해 재개발‧재건축 건수가 늘어나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돼 장기적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2월 700여 세대가 사는 구월동 신세계아파트의 재건축이 확정됐다. 이 아파트의 정비계획 수립 추정 용역비는 8억 5000만 원이다.

 

같은 시기 통합재건축이 확정된 만수동 만수주공아파트는 정밀 안전진단을 앞두고 있다.

 

구는 6800여 세대가 사는 이 아파트의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될 경우 약 36억 원 이상의 용역비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구는 주민 제안 허용뿐 아니라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시가 정비계획 수립 비용으로 지원하는 기금 규모를 기존 50%에서 100%로 늘려줄 것도 요청했다.

 

박종효 구청장은 “현재 제도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대상지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의 현실적인 정책 방향이 신속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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