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은 진료받기가 결코 쉽지 않다.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과정부터 험난한 경우가 많다. 의료기관에 도착해서도 장애인에게 맞지 않는 진찰대 등 의료기구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달 31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휠체어 이용자들이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각 공간의 배치 기준과 유효폭을 명시했다. 출입구나 복도, 승강기, 경사로, 주차구역도 마찬가지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과 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장애인 탈의실도 갖춰야 한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및 건강검진기관 등 장애인의 진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수어 통역 제공 등 세부적인 운영 기준을 명시한 법적 근거도 들어있다. 특히 눈에 띄는 내용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이다. 시행규칙엔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세부기준과 장비별 사양과 규격, 인력별 정원, 운영기준을 정하고 지정과 지정취소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신설했다.

여성장애인은 임신·출산이 더욱 힘들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어려우며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의료기관 접근에 불편을 겪는다. 많은 여성장애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마저 호소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국가 위기마저 거론되는 시점에서 국가가 그냥 두고 볼일이 아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여성장애인에 맞춤형 의료환경을 제공하는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 예수병원에 이어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의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도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생겼다. 이곳에는 여성장애인 맞춤 시설과 장비, 인력이 갖춰져 있다.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진료실과 처치실, 분만실, 수유실 등과 함께 이동식 전동리프트, 초음파 침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진찰대 등이 구비돼 있다. 휠체어를 타고 체중 측정이 가능한 체중계도 있다. 수어 통역 서비스, 진료 전 과정 예약, 동행, 진료 보조 등의 서비스도 제공된다.

여성장애인의 출산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크게 낮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여성장애인 출산 현황을 보면 2018년 1482명이 출산했지만 3년 후인 2021년엔 828명으로 줄었다. 유산과 사산 확률이 비장애인보다 높다. 적절한 진료 및 치료를 받지 못해 유산·사산을 경험한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인 여성보다 10% 정도 많다고 한다.

경기도는 여성장애인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경기도 여성 장애인 인구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23만6840명이었다. 그런데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고작 1곳이다. 그나마 경기북부지역에 있어 경기남부 여성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을 겪는다. 도 관계자는 “여성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 남부에도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생겨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