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이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황규철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 함께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부천시를 방문했다.](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0730/art_16903342205198_f4312d.png)
인천시가 고등법원 설치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인천고등법원 유치는 우리나라 6대 광역시 중 현재 인천과 울산만 고등법원이 부재함에 따라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인 인천․부천․김포 시민들은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울고등법원까지 왕복 평균 3~4시간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도에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설치됐지만 형사재판부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인천시민들은 형사공판 항소심의 경우에는 여전히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한다. 또 현재 전국 원외재판부 7곳 중 형사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인 인천이 유일해 인천시민의 사법적 기본권의 보장도 미약하다.
특히 ▲지역주민의 법원 접근성(서울고등법원까지 원정재판)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전체 고등법원 사건 수의 60% 차지) ▲인천고등법원 설치 추정 시 항소심 건수(대구 고등법원보다 많은 건수) ▲인구수 전망 (신도시 개발 및 교통망 발달에 따른 인구유입) 등으로 인해 인천고등법원의 필요성이 부각하고 있다.
시는 정책 검토를 통해 법·제도 검토, 인천 지역의 인구 규모, 소송사건 수 등의 여건 분석 결과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과포화돼 있는 상태를 확인했다.
특히, 인천시는 섬 지역이 존재해 사법서비스 제공에 제한적인 지역이 존재하며, 도시철도를 통해 대중교통으로 서울고등법원 접근이 가능하기는 하나,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지난 4일 김교흥 의원을 만나 건의서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인천시 제공 )](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0730/art_1690334550348_7a275f.bmp)
앞서 지난 2020년 신동근(서구을) 의원과 김교흥(서구갑) 의원이 인천고등법원을 설립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윤상현(동구미추홀구을) 의원과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해사법원을 인천에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수 년째 계류 중이다.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면 현재 인천지방법원 관할인 인천·부천·김포 지역을 포함할 것으로 예정되므로, 3개 지자체간 필요성에 대한 공감 및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때문에 시와 인천시변호사회는 이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실 및 신동근․김교흥, 배준영․윤상현 국회의원 등 13개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실, 배진교 비례대표 의원실 등 총 15곳을 방문하기도 했다.
조용주 인천변협 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과 박종호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은 부천시 송재환 부시장, 김포시 엄진섭 부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430만 인천·부천·김포 시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뜻을 모아 협업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유치 관련 각종 자문 및 의견제시, 국회 및 유관기관 등 방문 유치 활동 전개, 유치 당위성 공감을 위한 대시민 홍보 추진,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고 올해 안으로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와 건의서 등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인천에 고등법원이 유치되는 경우 인천시민은 물론 인접 지역인 경기 김포, 부천 시민들에게도 사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고등법원 유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가 범시민 홍보활동을 다각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추진위에서 활동하는 제반 유치 활동을 인천시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이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황규철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 함께,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김포시를 방문했다.](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0730/art_16903343770468_4d3a97.png)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