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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넘는 사업비 확보 어떻게?…남동구, 만수천 복원사업 재원 마련은 ‘뒷전’

1단계 사업비만 500억, 국비 지원 기대도 어려워
박종효 구청장 임기 1년 지났는데 여전히 “정해진 것 없어”

 

인천 남동구가 만수천 복원사업 비용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7일 구에 따르면 만수천 복원사업에 드는 예상 사업비는 1000억 원이 넘는다.

 

이 사업은 박종효 구청장의 1호 공약이다. 1990년대 복개해 지금도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만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 결과는 12월 말에 나오는데, 가장 큰 문제는 돈이다. 복원에 필요한 비용이 1000억 원을 넘는데, 지방하천인 만수천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방하천은 2020년 정비사업 주체가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돼 국비 지원이 끊겼다.

 

국회에서 지방하천 정비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천법이 개정안됐지만, 그 대상이 국가하천 수위 상승의 영향을 받는 곳이어서 만수천은 포함되지 않는다.

 

1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돈이 필요한 사업인데도 구는 재원 마련 방안은 뒤로 미뤄두고 있다.

 

구는 오는 12월 용역 결과를 확인한 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사업 계획을 세운 뒤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만수천 복원 사업은 전체 2.4㎞를 3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한다. 구는 모내래시장에서 남동구청 오거리까지 약 750m에 달하는 1단계 사업에만 5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한 마땅한 방법이 없다 보니 우선 정부 공모사업 등을 검토하며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안성천‧산본천‧창릉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 평택시‧군포시‧고양시는 환경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선정돼 10년간 모두 5000여억 원의 국비를 받게 됐다.

 

반월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안산시도 지난 5월 환경부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 시범사업’에 선정돼 국비 6억 원을 확보했다.

 

구 관계자는 “아직 검토 단계일 뿐 정해진 것은 없다”며 “올해 말 용역 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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