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풍수해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한탄강·탄천·안양천·공릉천·흑천 등 5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정부에 건의했다. 글로벌 기상이변과 맞물려 재해·재난이 상시화하고 이른바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상습적 하천 범람과 수해는 기존 눈높이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지방정부의 역량만으로 방책이 어려운 규모의 지방하천은 모두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재해예방책을 세워야 한다. 오랜 관습에 빠져서 안일하게 대처할 때가 아니다.

경기도에는 국가하천 20개, 지방하천 498개가 있다. 국가하천 정비율은 81.3%인데 반해 지방하천 정비율은 53.1%로서 이에 훨씬 못 미친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비의 100%를 도비로 충당하지만, 국가하천이 되면 정비 및 유지관리 등에 전액 국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해관리에서 차원이 다르다.

100년, 200년 만에 한 번 일어날 법한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조기 방재가 훨씬 더 강조되는 추세를 고려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방재예산을 전향적으로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 관할 지방하천의 지류·지천 정비사업까지 국가하천 사업으로 승격하고,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정부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국가하천은 유역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하천, 다목적댐 하류 및 댐 저수지의 배수 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유역면적 50~200㎢이면서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를 관통해 흐르는 하천 등을 지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기도가 국가하천 승격을 요청한 한탄강의 경우 강원 철원군에서 경기 연천 전곡읍까지 유역면적이 2085㎢다. 또 지류인 신천이 2020년 1월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 하천 체계상 승격이 필요하다.

또 용인 기흥구 청덕동에서 서울 강남구까지 흐르는 탄천도 유역면적이 303㎢이며 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해 국가 차원의 통합적 하천 관리가 요구된다. 상습 침수가 발생하는 양평군 흑천 역시 유역면적이 314㎢ 이상이다. 의왕∼안양 안양천과 양주∼고양 공릉천은 유역면적이 200㎢ 미만이지만 다른 국가하천 지정 요건인 ‘인구 20만 명 이상 도시를 관류하는 하천’을 충족하고 있다.

집중호우가 일상화될 정도로 비와 관련된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침수, 범람 등 하천과 관련된 자연재해가 확산한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하천과 관련된 자연재해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안 국가의 하천 관리정책은 소걸음을 지속해왔다. 이는 철저하게 중앙집권적 마인드에 묶여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기준을 시류에 맞춰 개선하지 못한 어리석음의 여파다. 

재해 예방에 들어가는 재원을 ‘비용’으로만 치부하는 전근대적인 인식부터 개선해야 한다. 대증요법 만능주의에 젖어 국민의 인명과 재산이 크게 망가지고 난 다음에야 복구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는 바보짓이 계속되는 것도 그 케케묵은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치산치수(治山治水)는 국가의 으뜸 존재 이유이자 애민으로 이어지는 ‘투자’다. 제발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예산 집행에 인색하지 말기를 당부한다. ‘소 잃고 뒤늦게 외양간 고친 일’을 잘한 정치·행정으로 자랑질하는 허망한 저질 쇼는 이제 멈출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