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대출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보냈다. 올해 초 금리인하를 압박하던 당국의 태도가 갑작스럽게 바뀌자 은행권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정부가 먼저 나서서 대출 규제를 완화해 놓고 가계부채 증가의 책임을 은행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까지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실태 종합 점검에 나선다. 이를 통해 가계대출 취급 관련 법규 준수 여부와 심사 절차의 적정성, 가계대출 영업전략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8월 중으로 가계대출 관리 내지 실패와 관련해 은행 현장 점검을 내보내 실질적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원칙이 작동하는지, 실질소득 성장을 넘어서는 대출이 일어나는지 등을 점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당국의 우려처럼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는 심상치 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68조 1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 달 새 6조 원이 증가했으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당국은 은행이 무리하게 차주의 상환 부담을 낮추면서 가계대출이 급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50년 만기 주담대와 관련해 가입 연령을 만 34세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차주의 대출 부담을 완화하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주담대 만기를 50년으로 늘렸더니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몰린 셈이라는 것.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금리가 지속되자 정부가 차주의 월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내놓았고, 은행들은 이를 따랐을 뿐인데, 당국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면서 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자초해놓고 책임은 은행에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대출 규제 완화 공약에 따라 검토됐고, 지난해 6월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만기 연장으로 실행됐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DSR 규제 예외 적용 범위를 넓히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 왔다. 금융당국도 은행을 향해 '이자 장사'를 한다며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처음에는 금리 낮추고 예대금리차 공시하라더니 이제는 대출을 과하게 내주고 있다고 은행을 탓하고 있다"며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50년 만기 주담대를 선보였던 농협은행은 이달 말 해당 상품 판매를 종료한다. 다른 은행들도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의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에 따라 50년 주담대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잦은 금융정책 변동으로 혼선이 있어왔던 만큼 추가적인 정책 변동에 대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