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어제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 시작했다. 일본 자국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반대와 우려가 있었으나 결국 강행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예산까지 투입해서 오염수 방류는 안전하다는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국민 불안과 정부 대응에 대한 불만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2011년 3월 11일 진도 9.0의 대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하면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원전사고는 레벨 0에서 7까지로 분류되는데 당시 사고는 레벨 7로 최고단계였다. 당시 원자로 4개의 열을 식히기 위해 바닷물을 끌어다 쓰면서 하루 300톤으로 추정되는 오염수가 유출되었으나, 워낙 긴박한 상황이었고 원자로 내부에 있던 고농도 세슘이 바다로 흘러들어간 것은 아니라 국제사회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2021년 4월 13일 일본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면서 국제적으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핵 연료를 냉각하기 위해 투입된 냉각수와 유입된 지하수가 합쳐진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방사성동위원소는 걸러내고 삼중수소는 희석시켜 2051년까지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본 국내여론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반대의견을 잠재울 수 없었다. 2051년 원자로 폐기의 현실적 계획의 부재, 다핵종제거설비의 기술적 검증 문제 등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지만 일본정부는 결국 오염수 방류를 강행했다.

이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여당은 커지고 있는 국민 불안과 수 개월 전부터 시작된 수산업 등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 명확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때이다. 수십 년에 걸쳐 바다에 원전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해양생태계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의 과학이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진정한 과학적 태도가 아니다. 아직까지 원전사고는 과학기술이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등급인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1986년에 발생했지만 방사능 농도가 예상보다 높은 탓에 37년이 지나도록 원전 폐쇄를 못하고 있다. 향후 30년은 더 소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번 세기 안에는 불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몇 달간 여당이 공들이고 있는 과학-괴담 논쟁은 원전사고에 적용되기 곤란한 이유다. 

우려했던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 되었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위협과 경제적 피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의미다. 이번 주부터 경기도를 비롯해 제주, 서울, 경남, 전남, 강원 등 전국 지자체는 초비상상태에 돌입했다. 수산물 유통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관련 업종의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집권 여당에 소속된 광역자치단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렬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가 없었다. 국민의 불안과 경제적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통령의 단호한 입장과 더불어 국회 차원의 입법적 긴급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