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를 가진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후 부모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비극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생활고나 양육‧간호에 지친 나머지 비극적인 결말을 선택한 것이다. 경기도내에서도 이런 비극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해 3월 수원에서는 40대 여성이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발달장애인 8살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같은 날 시흥에서도 말기 갑상선암으로 투병 중인 50대 여성이 발달장애인 20대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그녀의 집에서는 "딸이 나중에 좋은 집에 환생하면 좋겠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돼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1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전체 인구의 약 5.1%인데 그중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8.2%, 1.2%였다. 발달장애인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18년 4만9970명, 2019년 5만2166명, 2020년 5만4170명, 2021년 5만6450명, 2022년 5만8732명이다.

발달장애인의 비극적인 사고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되풀이되는 비극이 ‘예견된 사회적 타살’일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장애인 부모들도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복지서비스 자원과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회의 관심이 확대된다면 보호자들이 자녀를 살해하고 자신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경기도가 첫 실태조사에 나섰다. 도와 경기복지재단은 9월 4일부터 27일까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1500명을 대상으로 돌봄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전국 최초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6월 시·군 조사대상자 명단을 취합, 5월부터 6월까지 조사방법 선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 및 연구심의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이달 4일 조사업무 수행기관(한국갤럽) 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쳤다.

도는 ‘발달장애인 가운데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의사소통 등 극심한 발달상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인원’을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고 잠정 정의한다. 도는 다른 발달장애인보다 일상생활·의사소통 등에 큰 제약을 받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실태 파악과 별도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고 밝힌다.

도는 9월 1일까지 시군에서 취합한 발달장애인 6333명을 대상으로 보호자에게 장애·환경 특성 등을 묻는1차 전화 조사를 거쳐 방문 돌봄 실태조사를 수행할 최종 대상 1500명을 선정한 후 ㈜한국갤럽을 통해 9월 4일부터 27일까지 방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중증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돌봄 여건 등을 파악해 ‘경기도형 중증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쪼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 극단적 선택을 하는 도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주길 바란다. 발달장애인의 24시간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국가와 사회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비극적 사건이 되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체계를 성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