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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대책 마련하라”…‘공교육 멈춤의 날’ 인천서 규탄 목소리 잇따라

교권 침해 원인 아동학대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촉구
“교사가 역량 펼칠 수 있도록 지원‧보호해야”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을 맞아 인천에서 추모행사와 교권 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인천 5개 교원단체는 4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서이초 선생님께서 숨진 채 발견됐고 최근 며칠 동안에도 전국 각지에서 선생님들이 세상을 등지셨다”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공교육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만큼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인천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권 침해 원인으로 꼽히는 아동학대법과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현주 인천실천교육교사모임 부회장은 “학교폭력법을 개정하고 학교폭력 범위 수정을 요구했지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라는 법안만 발의됐다”며 “학교폭력의 책임과 원인이 교사들의 예방교육 부족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냐”고 지적했다.

 

이날 전국의 교사들은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하고 연가‧병가‧조퇴 등을 활용해 서이초 교사 추모에 동참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사의 집단행동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도성훈 교육감은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단체는 어정쩡한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안봉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은 “학교 임시휴업은 교육감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이라며 “도 교육감은 어정쩡한 입장문으로 실망시키지 말고 진보교육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함께 애도하며 현장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5시에는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추모제도 열렸다.

 

인천지역 교원‧시민단체‧학부모단체는 검은 정장과 검은 리본을 착용하고 시교육청 잔디광장에 모였다.

 

연합회는 선생님들의 호소가 불필요한 논란과 또 다른 쟁점화로 당위성이 퇴색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 근무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추모제를 열었다.

 

이들은 추모제에서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와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대형 교총회장은 교권 보호 입법 실현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서이초 교사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은 더디기만 하다”며 “이제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참지 않겠다. 잘못된 법과 제도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줄 수 없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부개서초의 한 교사는 “교육청은 교사가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인천은 3곳의 학교가 임시 휴업했다. 휴업하지 않은 학교 9곳에서는 많은 교사들이 병가 등을 내고 추모행사에 동참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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