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현행 법령 테두리 내에서 부담 가능한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신속 공급,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전과 주거사다리 역할에 나선다.
GH는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효과 등을 검토하고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5년 하반기 시범사업 부지인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A17블록 착공, 2028년 공급·준공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김 사장은 “최근 10년간 실질 경상소득이 대체로 정체돼 있고 소득 격차는 분위별 격차가 더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인허가 실적과 분향 실적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난 10년 대비 감소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자가보유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도는 임대주택 공급에서 나아가 특히 자가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 청년, 생애 최초 일반 청약자 등을 대상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한다.
1차 공급에서는 전용면적 60㎡(25~26평) 이하로, 공급 가격은 원가의 최소한의 이윤만을 붙여 추진한다.
수분양자가 초기 분양가의 10~25%만을 납부하고 공동 지분을 4년마다 추가 납부, 그 비용만큼 수분양자의 지분이 늘어나 20년 뒤 100%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GH가 시장에서 7억 상당으로 매매되는 60㎡의 주택을 5억으로 산정, 수분양자에게 초기 약 1억 2500만 원에 공급하면 수분양자는 4년마다 약 8000만 원을 납입해나가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수분양자는 20년 동안 5억 900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초기에 1억 2500만 원만으로 우선 자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GH 관계자는 “일반 대출 상품의 경우 20년간 3억 6000만 원의 금리를 부담하게 돼 결론적으로 수분양자는 8억 6000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며 “지분적립형 주택이 확실히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5억 정도로 산출된 분양가격은 시세와 이윤 등을 계산해 변경될 수 있으나 한번 결정된 분양가격은 향후 시장가 등락에도 재산정되지는 않는다.
GH는 지분적립형 분양 자체가 자가소유를 목적으로 하는만큼 대상자 선정 시 신혼부부가 가장 유력하며 4년마다 부담해야 할 비용은 중위소득 신혼부부의 저축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고 전매제한기간은 10년이다. 전매제한 10년 이후 제3자에게 매각시에는 지분 전체를 매각하게 된다.
추가 지분 취득의 금액은 기존 분양가 지분 비율에 초기 당시의 정기예금 이자율과 지분 취득 시점의 이자율 산출 평균 금액으로 취득하게 돼 있다.
GH는 2025년 하반기부터 1만 2000평 규모, 용적률 150%의 광교신도시 내 A17블록 대지를 개발해 공급주택 총 600호 중 240호를 지분적립형으로, 360호를 일반 분양으로 공급한다. 공급방식은 후분양이다.
GH는 이번 후분양 방식에서의 정기예금 이자율과 기존 선분양 구조에서의 대출 이자율과 2% 이상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분명하다는 설명이다.
또 공급시점인 2028년쯤 금융기관과 수분양자의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금리 방식의 경우 공급 시점 확정금리로 할지, 변동금리로 할지, 또는 수분양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도는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법 시행규칙을 만들기 위해 국토부와 접촉하고 있다.
김 사장은 “보통 10개로 나뉘는 소득분위에서 사각지대인 4·5·6분위 도민을 위해 공공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도내 임대주택 공급율을 현재 8~9%에서 김동연 지사 임기 내 12%까지 올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GH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시니어 하우징’, 1·2인가구를 위한 역세권 주택 등 임대주택정책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