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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축수산 할인 대전'에도 웃지 못하는 道내 도매시장 ㊦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등 도매시장과 관련 적어...참여시 예산 문제도 발생
산발적 진행보다 정부의 중앙 컨트롤로 전국 32개 공영시장 참여 유도해야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에 도내 공영농수산도매시장들이 웃지 못하는 이유는 인력 부족 외에도 다양하다.

 

정부가 행사 추진과 함께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불가했던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현실과는 한참 동떨어져서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취지인데, 거래 규모가 큰 도매시장에서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지자체 운영 시장의 예산 문제, 도매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매업체의 과도한 경쟁 유발 등 도내 공영농수산도매시장에서는 정부의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을 반기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시장 운영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는 목적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것으로 전통시장과 같은 곳에 적용해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상인에게는 부족한 부분을 세금으로 채워주는 형태"라며 "하지만 도매시장은 소매상과 달리 거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원 대상도 아니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석 한시적으로 도매시장도 지원하게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지원 폭을 몰라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참가 업체가 있더라도 정도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 서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과 같이 지방공사 산하 시장은 준민간기업으로 구분돼 탄력적인 예산 운영도 가능한 데 반해 지자체 운영 시장은 공공예산 내에서 운영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국에 서른여 곳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중앙 컨트롤이 가능한 규모"라며 "중앙정부에서 행사를 진행하면 상인 설득도 쉬워지기 때문에 중앙에서 운영하는 구조로 흘러가야 하는데,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자율적으로 시세가 형성돼야 하는 도매시장에서 할인행사 유도로 가격이 내려가면 시세에 영향을 끼치거나 소매업체의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는 "도매시장은 특성상 농민이 맡기는 물품에 대한 판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수요공급을 조절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시적으로는 온누리상품권 행사 등을 통해 도매시장에서의 판매를 촉진할 수 있지만, (공영시장으로서) 공공의 이익이 앞서있고 수급 조절을 인위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수정하지 않는 한 도매시장에서 시민을 상대로 하는 시장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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