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회장 김도성)가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 대출 증가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신용위험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생존가능한 중소기업이 구조개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내외 구조조정 제도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에 존재하는 구조조정 제도는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구조조정 제도인 ‘회생절차’와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이뤄지는 ‘워크아웃 제도’가 있으나, 금융안정위원회(FSB),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 등에서 기업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률에 기반한 법원 외 다양한 사적 구조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상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제도를 소개하면서, 법률에 기반한 제3자 기관형 중소기업 맞춤형 절차를 도입해 기업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의 구조개선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멀티도어(Multi-Door)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임채운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 ▲안기동 유넷시스템 대표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전대규 변호사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구조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김도성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악화로 부실징후기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구조개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도 환영사를 통해 “복합경제 위기 속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한계기업도 늘고 있다”며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무너져 사회적 혼란이 오기 전 ‘워크아웃 제도’ 연장과 ‘중소기업 구조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