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종사자의 10명 중 9명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추진됐던 금융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가를 점수로 환산하면 100점 만점에 평균 17.5점이었다.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결성한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이하 금융공투본)'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윤석열 정부 금융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공투본은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7월 17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1800명의 양대 금융노조 조합원(은행업 500명, 카드업 500명, 보험업 393명, 증권업 64명, 공공 및 기타 유관기관 343명)이 참여했다. 조사는 설문 참여 의사를 조유한 조합원 대상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자의 89.7%는 현 정부의 금융정책 전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응답자 중 60%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은행업(93.2%)과 증권업(90.6%)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평가 응답을 점수로 환산할 경우 100점 만점 기준 평균 17.5점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과도한 개입'의 응답률이 43.3%로 가장 높았으며 ▲근시안적 금융정책 및 체계 구성(30.9%) ▲금융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부재(13.3%) ▲포퓰리즘적 행보(12.5%)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의 금융사 인사 개입 현상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과도한 개입'을 부정평가 이유로 답한 반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응답자는 '근시안적 금융정책 및 체계구성'을 부정평가 이유로 꼽았다.

응답자 중 절반 이상(63.2%)은 정부의 금융사 인사 개입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중 93.2%는 정부의 인사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인사 개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85.8%가 인사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금융당국의 역할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응답자 중 72.2%는 금융감독원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금융위원회가 '중요하다' 응답한 비율은 70.1%였다.

반면 금융당국의 역할 수행에 대해서는 10% 수준의 응답자(금감원 12.2%, 금융위 13%)만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근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융당국의 역할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이 낮아졌는데, 5년 미만 근무응답자의 긍정응답률이 20%대(금감원 25%, 금융위 28%)였던 반면 20년 이상 근무한 응답자들의 긍정응답률은 6%대(금감원 6.5%, 금융위 6.8%)에 불과했다.

세부 금융정책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정부의 증권범죄와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에 대한 응답자 평가는 85% 이상이 '부정적'이었다. 증권범죄 대응의 경우 응답자의 88%가, 금융소비자보호 대책의 경우 응답자의 87%가 부정적 평가를 남겼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마디 꺼내면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이 뒤따라 정책을 만들어서 내놓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금융재건 정책은 지금 표류하고 있는 중이라는 게 이번 설문조사에서 그대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