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난임 부부 지원 확대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상대적으로 관심 밖으로 밀려난 입양지원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입양가정을 기다리는 ‘기출생 생명’ 보호대상아동은 여전히 수백 명에 달하지만 코로나 시기 입양 감소세가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입양 가정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입양 전후로 체계적인 입양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총 세 차례 인구톡톡위원회 열고 출생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안건들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도는 지난 1차 위원회에서 건의된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 확대를 정책에 반영했고, 출산 아동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출생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도가 출생률 증가에 몰두하는 동안 입양을 기다리는 ‘기출생 생명’은 관심 밖으로 밀려 해를 거듭할수록 입양률은 바닥을 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도내 입양아동 수는 2019년 48명에서 코로나 시기에 접어들면서 2020년 35명, 2021년 31건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13건으로 크게 줄었다.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감소폭을 고려해도 2019년 888명 중 5.4%를 차지하던 입양아동이 작년 739명 중 1.8%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는 입양기관과 협조해 입양을 장려하도록 도지사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도의 지원정책은 입양을 고려하는 가정보다는 기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양육수당, 입양축하금, 심리치료 지원 등 기입양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5월 입양의 날 기념행사 등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도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서 가족 다양성 인식개선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정도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공식 입양기관 외 유기된 아동에 대한 개입 필요성에 주목해 ‘유기아동 입양체계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TF’를 운영하는 등 입양 정책에 적극적이다.

 

이달부터는 위기임산부 보호를 위한 익명성 통합지원체계를 가동해 아동복지센터를 연계, 맞춤형 지원으로 직접 양육이 곤란한 가정의 아동이 안전하게 입양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의 지난해 입양아 수는 96명이다. 전체 아동 인구 대비 비중으로 봐도 도의 입양아 비율과 약 13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 역시 위기임산부 핫라인을 구축, 경제·심리적 이유 등으로 임신과 출산의 위기를 겪고 있는 모든 임산부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상담, 분만, 임시 숙식, 양육 용품 지원, 심리치료 연계 등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져 입양서비스 연계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한 입양기관 관계자는 “베이비박스 등으로 보호대상아동이 증가한 만큼 적극적인 민관협력을 통해 아동들의 입양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혼모단체 관계자는 “입양 연계가 입양부터 장려하는 분위기면 안 된다. 직접 양육이 가능하도록 생계비 등 지원이 우선”이라며 “양육권 포기를 최대한 막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