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연수동 함박마을에 살고 있는 고려인 주민이 전체 주민 수의 절반을 넘겼다.
현재 함박마을 전체 주민 수는 1만 2000여 명이다. 이 가운데 61%가 외국 국적자인데, 고려인이 80%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려인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까지 농업 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에 이주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와 그 직계비속이다.
함박마을은 남동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하고 저렴한 집세와 공항 접근성 등 유입 원인을 충족하고 있어 지난 6월 기준 7400여 명의 외국인 등록자와 외국 국적 동포들이 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저임금 노동자나 취업 불가자 등 저소득층이다. 집단거주 성향 등에 따라 현재 면적 대비 고려인 밀집도가 전국 최대 수준에 이른다.
이렇다 보니 함박마을 인근 초등학교 2곳은 학생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다. 이들은 고려인 2~4세대들로, 조선족과 달리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한다.
학교에서는 이들을 위해 이중 언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학습 진도 지연과 국적이 다른 학생 간 갈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 외국인 음식점이 전체 40%를 차지해 선주민 운영 상권 위축으로 인한 불만과 함께 생활방식 차이, 불법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등도 일어나고 있다.
구는 그동안 한국어교육과 문화교육을 비롯해 다문화가정지원,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하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연수구는 지난 5월 전국 최다 외국인 주민 거주지이자 고려인 마을이 있는 안산시를 벤치마킹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시작으로 부서별 협업을 통한 본격적인 종합대책 수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는 우선 소통‧협력, 치안, 상권, 교육, 주차 및 폐기물, 정주지원 등 부서별 6개 분야로 나눠 문제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학생 수 역전 등 내국인 이탈 현상으로 인한 인구 구성 비율 변화도 해결한다. 이미 시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 설립을 건의했다.
이재호 구청장도 학생들의 수업 진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외국인 학생의 취학 전 한국어교육 등 의무 이수제’ 운영을 교육부에 적극 건의했다.
시 국제관계 대사를 통해서도 함박마을 고려인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청 차원의 교육과 법무부 등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 건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구 자체적으로 내‧외국인 주민, 유관기관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6월 2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한인상가 대책위와 간담회도 가졌다.
지난 7월에는 교육감 초청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교육 관련 제도개선 건의와 함께 범죄예방 합동 캠페인, 민관협의체 정기회의, 부서별 종합상황보고회 등도 개최했다.
특히 심각한 불법주정차‧불법영업‧무단투기 등 주요 민원 해결을 위해서도 연수경찰서와 합동점검반을 조직해 정례적인 회의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율방범대와 일반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구는 함박마을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불법주차 해소,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내국인 상권 지원, 학습자원활동가 운영, 외국인 아동보육지원, 문화소통 프로그램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지난 11일에는 안산시‧아산시와 함께 내‧외국인 상생을 위한 정책 제도 개선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법무부 장관에 전할 공식 건의문에도 서명했다.
앞서 연수구‧안산시‧아산시는 외국인 상생을 위한 자체 대응만으로는 법령상 한계가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과 제도개선을 이끌어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주요 정책건의 내용은 비자제도 운영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강화,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한국어 의무교욱 강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신청 자격 확대, 향후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과 연계한 지자체 재정 지원 제도화 등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지속적인 외국인 유입과 내국인 이탈에 따른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외국인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고민하고 실행해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