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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석민심은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 등록 2023.10.06 06:00:00
  • 13면

여야의 대결정치에 대해 국민의 실망과 걱정이 크다. 언제 끝날지 예측조차 불가능해 보인다. 1년 5개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진정성 있는 대화 시도조차 한번도 없었다는 것에 국민들은 걱정을 넘어 절망을 하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극한의 대결정치는 아마도 문민정부 이후 최장기간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조정하는 것에 있다.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의 정치는 경쟁과 타협이라는 두바퀴가 원활히 굴러가야 한다. 윤석렬 정부 출범 이후 한국정치는 정치의 본령이 실종됐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여론이다. 민생의 최종 책임자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공격에만 집중하고 있고, 일체의 대화를 단절해 놓고 있다. 야당 또한 자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에만 몰두하고 있고, 당내에서 조차 대화와 타협이 보이지 않는다. 여야의 극단적 대결 정치는 어디에도 국민과 민생에 대한 고려가 없다. 이들의 정치행태는 마치 데칼코마니 같은 형국이다.

 

모처럼 긴 추석연휴가 끝났다. 정치권은 원래 명절연휴 기간의 민심에 예민하다. 특히 이번 추석민심은 내년 총선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대다수 언론이나 정치평론가들은 이번 추석민심의 키워드는 민생회복과 정치복원이라 분석하고 있다. 본지 또한 수도권 민심의 풍향계라 할 수 있는 경기 인천지역의 민심을 살펴본 결과 같은 결론이다.

 

정부와 여당은 우선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 연휴기간을 지나면서 세계경제의 위험신호가 증폭되고 있다. 미 국채금리가 폭등하고 있고, 내년까지 미국은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에 비해 낮은 금리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걱정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리가 지금보다 더 오른다면 수 개월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경기 침체에 더해 가계부채 이자비용 증가에 따른 민생의 위기, 소비 둔화에 따른 기업의 위기가 한꺼번에 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새겨야 할 때다. 정부와 여당은 비상민생경제대책을 수립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민생에 올인하기 위해서는 정치 복원이 필수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실과 집권여당, 야당이 대화부터 시도해야 한다. 오는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끝으로 여야 모두 국면전환에 나서주길 바란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여당은 이를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정치공세라 비난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면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정운영과 민생의 책임은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에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보수매체인 데일리안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남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 '이 대표가 대통령과 국민의힘 대표 중 누구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45.2%가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44.1%는 "국민의힘 당대표"라고 응답했다. 대통령이든 여당 대표든 일단 야당을 만나서 대화를 하라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래야 절망을 넘어 분노로 향하는 민심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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