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재조사로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 사태가 다시 부각된 가운데, 사모펀드 사태가 본격화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관련 제재가 마무리되지 않은 곳이 많고, 이에 다른 제재도 연달아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국힘‧비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징계 절차가 완료된 곳은 금융사 21곳(다른 건으로 징계받은 경우 중복 포함), 징계받은 직원은 129명으로 집계됐다.

우선 라임사태로 라임자산운용은 2020년 기관 등록취소 등 징계와 대표이사 해임요구 등 임직원 7명이 징계를 받았다.

판매사의 경우, 2021년 신한금융투자가 업무일부정지 6월 및 과태료 18억 원을 부과받았고 임직원 7명이 면직 등 징계를 받았다. 대신증권은 영업점 폐쇄 징계와 함께 임직원 12명이 징계를, KB증권은 업무일부정지 6월 및 과태료 5억 5000만 원과 함께 임직원 7명이 정직 등 징계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신한은행이 업무일부정지 3월에 과태료 57억 1000만 원을 부과받았고 임직원 10명이 감봉 등 징계를 받았다. 우리은행은 업무일부정지 3월·과태료 57억 1000만 원에 임직원 4명이 징계를, 기업은행은 업무일부정지 1월·과태료 47억 1000만 원에 임직원 4명이 징계를, 농협은행은 기관주의·과태료 4억 1500만 원에 임직원 10명이 징계를, 부산은행은 기관경고에 임직원 4명이 징계를 받았다. 하나은행, 경남은행 등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옵티머스 사태로는 2021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인가·등록취소와 대표이사 해임요구 등 임직원 3명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업무일부정지 3월과 과태료 51억 7000만 원, 임직원 8명 징계를, 하나은행은 업무일부정지 3월과 직원 2명 징계를 받았다.

디스커버리 사태로는 지난해 운용사가 업무일부정지 3월, 임원 3명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하나금융투자(기관경고·과태료와 직원 7명 징계)와 유안타증권(기관경고·과태료와 직원 7명 징계), IBK투자증권(기관경고·과태료와 직원 9명 징계) 등의 징계도 이뤄졌다.

한국투자증권은 팝펀딩 펀드 건으로 기관주의 및 과태료와 임직원 9명 징계를 받았다. 플랫폼, 피델리스, 팝펀딩 펀드 등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의 제재가 진행 중이다.

가장 최근에는 올해 7월 신한은행에 대한 유경 컨시어지 등 펀드 관련 업무일부정지 3월·임직원 9명 징계 조치가 있었다.

사모펀드 관련 사건 적체로 처리 속도가 느려지면서 금감원의 검사는 끝났지만, 관련 절차가 일단락되지 않은 사건도 쌓여 있다. 지난 8월 기준 금감원의 검사가 끝났으나 관련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검사 대상 회사는 28개사에 달한다. 특히 이중 23개사의 검사는 검사 종료일 이후 이달 기준으로 1000일이 넘었으나 여전히 제재 전이다.

윤창현 의원은 "2019년 시작된 사모펀드 사태가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검사와 수사, 제재 및 보상 어느 하나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투자자 피해보상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금융회사의 책임을 묻는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