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월 23일 열린 ‘2023년 2분기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이재준 시장이 박광온(수원시 정)·백혜련(수원시 을)·김영진(수원시 병)·김승원(수원시 갑) 의원 등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수원시에 닥친 재정 위기를 설명한 뒤 이를 극복하기위해 수원시 관련 국비 확보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반도체 경기 악화로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95% 감소했다”면서 “삼성전자가 수원에 내는 법인지방소득세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내년 재정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정부는 수원시 뿐만 아니다. 경기 침체로 지방세가 크게 감소하면서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이 재정위기에 처했다. 경기도의 경우 1분기 세수는 전년 대비 8.6%(3405억원) 감소, 3조6287억원 규모로 줄었다. 국세도 줄었다.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같은 기간(111조1000억원)보다 24조원이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감소,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정부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전기한 것처럼 수원시의 경우 반도체 경기 침체로 삼성전자 이익이 급감, 세수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7일 2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다. 이익은 약 6000억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95% 이상 감소한 것이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면서 내년에 삼성전자가 수원시에 낼 지방세는 지난해 대비 20%도 채 안 되는 400억 원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원시는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기위해 노력하는 한편 긴축재정 등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과정에서 많은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폐지됐다. 그 가운데 문화예술 관련 예산도 대폭 줄었다. 대표적으로 수원화성문화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야조(夜操)’ 행사가 열리지 않았다. 재즈 페스티벌도 하루로 일정이 축소됐으며, 예술인 기본소득도 지급되지 않는다. 화성 낙성연도 하지 못했다.

문화예술행사와 축제가 주는 유·무형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은 인정한다. 그럼에도 재정상의 어려움이 닥치면 제일 먼저 문화예술 행사 예산을 삭감한다. 행정관청에서는 아직도 문화예술사업이 소모적, 전시적이란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수원시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예술 예산의 비중이 매우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7월 12일 수원예술단체총연합회와 수원민족예술단체총연합이 공동주최한 ‘예술문화 자유토론-수원 예술문화의 현재, 말해봅시다’ 토론회에서 지역 예술인들은 예산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민예총 박설희 회장은 “수원시 홈페이지의 2022-2026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엔 체육 포함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2022년 투자계획이 약 1927억 원인데, 2026년엔 1531억 원으로 감소한다”면서 중장기 문화예술 비전과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윤경선 시의원(진보당, 금곡·입북동)이 한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먼저 행복해야 시민도 따라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을 흘려듣지 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