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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서 보궐선거의 교훈, 남 탓 정치를 그만 두라

관용과 협치, 역지사지 정신이 숨 쉬는 정치를 복원하자

  • 등록 2023.10.13 06:00:00
  • 13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민주당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집권여당의 선거 전매특허인 ‘지역개발 공약’에도 불구하고 표심은 ‘정권심판론’에 무게를 둔 야당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 수도권 표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 정치권이 여당발 거센 격랑 속에 휩싸일 것으로 관측된다. 큰 틀에서는 검찰권력 과잉 대표성 문제와 국정 전반에 걸친 소통노력 실종 등 민주주의 위기 신호가 시민들에게 체화되어 위기감을 불러왔고 투표를 통한 독선적 국정운영 견제심리의 발현으로 해석된다.

 

민주당도 이번 승리는 여당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이라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잘해서 표를 몰아준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지난 총선이후 각종 선거에서 패배를 거듭해온 민주당에게 유권자가 내밀은 손의 의미를 면밀히 분석해 보아야 한다. ‘수박감별식’ 지엽적 어젠다로 분열의 길을 갈 것인가, 통합의 자이언츠 스텝을 밟을 것인가? 유권자 특히 급증하고 있는 중도층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내년 총선 지역구 의석 과반 정도를 가지고 있는 수도권 유권자 민심은 본지가 10.12자부터 보도를 시작한 기획물 ‘격전지 여론조사’(현역국회의원 없는 곳, 출마 포기한 곳)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경기도 용인시갑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5.2%, 민주당 48.8%로 오차범위 밖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18세부터 50대까지는 민주당,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했는데, 특히 18세~39세는 거의 더블스코어 수준으로 민주당 지지가 강했다.

 

왜 이렇게 민심이 집권여당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것일까? 이번 강서 보권선거 결과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직후 부터 공들여온 것이 전임정권이 추진한 주요 업적에 대한 뒤집기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대한민국 주요 모순들은 좌파성향의 지난 정권이 저지른 실정 때문이라는 인식이다. 정책비판을 넘어서서, 사법 처리 대상으로 물고 늘어진다. 책임지고 국정을 이끌어가야 할 세력이 매사 ‘남 탓’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남 탓만 하고 있는 상황은 사회의 불행이다. 집권 초기라면 지난 정권의 공과 과를 면밀히 분석해 이어갈 항목과 버릴 것을 잘 정리해 방향을 설정하면 된다. 그러나 이제 임기가 1년 5개월 정도 경과한 윤석열 정부가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중간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국면에서 남 탓으로만 일관하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민주당을 중심축으로 한 야당의 대응은 어떠한가? 검찰의 집요한 압수수색과 압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을 이해하더라도, 국민들 눈에는 원내 다수당이라는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민생을 챙기거나, 정치적 통합적 노력에 더 큰 힘을 실어야 한다. 상대의 실수나 진영 간 대립, 남 탓에 안주하지 말고 정책적 비전을 가지고 승부하기를 바란다. 여야 모두 극한대립의 구태를 탈피하고, 정치 수사를 긍정적 언어로 바꾸고, 과거가 아닌 미래를 놓고 경쟁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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