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민선7기 주민참여예산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대부분 주의로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은희(국힘, 서울 서초구갑) 의원은 “행정처분이 주의가 대부분이었다. 인천시가 환수하기로 한 예산도 고작 5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이정도면 담당 공무원 봐주기였는지 면죄부를 준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조사 결과, 셀프심사 의혹 등 다양한 지적이 나와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202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시정 3건, 주의 11건, 권고 1건, 통보 2건 등 모두 17건에 대해 행정조치 했다.

지난 2018년 14억 원이었던 주민참여예산은 민선7기를 거치며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485억 원으로, 4년 전보다 35배 늘었다.

민선7기 당시 주민참여예산을 특정 세력에 몰아줬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 의원은 “인천시민사회에서 주민참여예산은 ‘평복참여예산’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평화복지연대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진출을 위해 위성단체를 설립했다. 인천 주민참여예산센터의 운영권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민선 7기 주민참여예산 집행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담당 공무원과 인천지역 시민단체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