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르게 떨어지는 출생률로 지역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 정부와 지자체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계획은 출생률을 당장 유의미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이 뿌리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지역 간 인구쟁탈전에 그친 개념이란 지적도 나오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경기신문은 국내외 생활인구 중심 지역소멸 대응 정책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1천억 쏟아부어도 출생률은 제자리…대응정책 실효성 의문

<계속>

 

 

지난 9월 전국적으로 출생등록 최저치를 갱신한 가운데 그나마 출생등록이 가장 많았던 경기도조차 인구감소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를 출생등록 최다 광역단체로 이끈 수원·화성시와 연천·가평군의 격차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연천·가평군의 심각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의 집행 방향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5일 행정안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주민등록기준 출생등록은 1만 792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 경기도는 5412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출생등록 수가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화성시가 574명, 수원시가 477명으로 도내에서 최다 수치를 기록해 출생등록 1위 광역단체로 이끄는 데 기여했다.

 

반면 가평은 12명, 연천은 15명으로 도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들 지역은 지난 2021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소멸위험지역은 65세 고령인구가 2030대 여성인구의 2배가 넘는 곳이다.

 

이들 지역은 같은해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인구감소지역으로도 지정됐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기준으로 지정된다.

 

이에 도는 경기도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세워 가평과 연천지역의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막대한 금액 대비 뚜렷한 효과가 없어 실효성 의문이 제기된다.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은 5년간 총 4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내용으로 연도별로 2022년 9%, 2023년 19%, 2024년 24%, 2025년 29%, 2026년 19% 비율로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해에는 도비 71억 7600만 원을 포함해 368억 원을 투입했고 올해는 가평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 가평 전통한지 거점 구축, 연천 청년 다목적공간 조성, 연천 식물바이오 소재 생산거점 구축 등 사업에 총 779억 원 예산을 집행한다.

 

지난해부터 가평·연천 지역의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1147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동안 가평·연천 지역의 출생등록은 총 655명(2022.1~2023.9)을 기록했다.

 

기본계획 시행 직전 같은 기간 동안 가평·연천의 출생등록과 비교해보면 총 846명(2020.4~2021.12)에서 오히려 감소했다.

 

코로나 여파로 혼인율이 줄은 점을 고려해도 같은 기간 경기도 평균 출생등록 감소율(2.9%)과 비교해 가평(21.2%), 연천(24.1%)의 감소세는 1147억 원을 쏟아부은 것이 무색할 만큼 가파르다.

 

도 관계자는 “기본계획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주기에 맞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으로 올해 세워졌다. 그래서 완료된 사업도 있지만 대체로 초기 단계고 중장기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도 있어 일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계획은 상향식 계획이라 시군에서 용역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 수립한 내용을 위주로 구성됐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