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르게 떨어지는 출생률로 지역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 정부와 지자체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계획은 출생률을 당장 유의미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이 뿌리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지역 간 인구쟁탈전에 그친 개념이란 지적도 나오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경기신문은 국내외 생활인구 중심 지역소멸 대응 정책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1천억 쏟아부어도 출생률은 제자리…대응정책 실효성 의문

②정주인구 아닌 유동인구 늘리는 기본계획…‘유령도시’ 부작용 우려

③외국인으로 채워진 ‘인구 쟁탈전’…“지금이 한국의 골든타임”

④발등에 불 ‘지역소멸’…진정한 소화(消火)제는 출생률 제고

⑤직장인·관광객 들어와도 결국 ‘유령도시’…출산가구 불러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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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겠다는 복안으로 올해부터 추진 중인 생활인구 시범사업에 대해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인당 한정된 소비량을 간과하고 수시로 이동하는 인구를 정주인구로 보는 셈법으로 지역소멸을 막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올해부터 일정 시간대만 체류하는 인구까지 지역인구로 보는 생활인구 시범사업을 7곳에서 시행 중이다.

 

시범사업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고창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경남 거창군이다.

 

이는 당장 출생아 수를 유의미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생산가능인구를 유입하거나 관광 소비를 늘림으로써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는 해법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내년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사업을 확대하고 통근, 통학, 관광 등을 목적으로 지역에서 체류하는 인구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비약적인 정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1일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르는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이다. 한 달에 3시간만 머물러도 해당 지역주민으로 집계된다는 의미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컨대 오늘 수원에서 3시간 머물고 내일은 서울에서 3시간, 모레는 또다른 지역에서 3시간 머문다면 각 지역에서 다 카운팅된다"며 "7개 시범사업 지역에 이같은 셈법을 적용한 데이터 결과는 연말 공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재훈 강원대 교수는 "유동인구를 정주인구로 보겠다는 발상은 억지"라며 "N중 카운트되면 보여주기식 보고를 위한 지표관리상 억지 주장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지적했다.

 

체류 시간에 따라 1인당 소비량이 다른 만큼 이같은 인구 산출 방식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경기도 가평군 기준 숙박 관광객 49명이 지역을 방문하거나 당일 관광객 96명이 방문했을 때, 숙박 관광객 8명과 당일 관광객 80명이 동시에 있을 때 지역주민 1인당 지역 내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소비가 늘고 GRDP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트렌디한 관광도시가 아니고선 나가는 인구에 비해 들어오는 인구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조언했다.

 

일자리 등 정책으로 청년층을 유입시켰다가도 돌봄시설, 교육시설 등 양육을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일정 시기에 다시 유출되고 결국 지역간 출생률 차로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실제 지난해 어린이집 수가 가장 적었던 세종시의 경우 입학시기인 1월부터 3월 사이 0~5세 거주인구가 꾸준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또 생활인구 시범시업에 앞서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인구유입을 노렸던 혁신도시들에서는 보육시설 및 학교 수가 부족해 직원들의 정착에 실패한 사례도 적잖다.

 

이 경우 오히려 지역소득의 역외유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생활인구 취지를 상실해버리게 된다.

 

다른 곳에서 살다가도 기출산가구 및 출산계획가구가 찾아오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선 이같은 현실적인 문제부터 보완해야 한다.

 

이병숙(민주·수원12) 경기도의원은 다음 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방식을 정주여건 개선과 교육인프라 확충에 집중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의원측은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정주인구에 대한 만족도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인구 정책을 하는 것은 지금 인구감소 추세를 막을 수 없을 뿐더러 기존 주민들이 제일 최우선 돼야 하는데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