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이 10년 넘게 이어온 국제결혼 지원 종료를 앞두고 있다.

1일 옹진군에 따르면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옹진군 주민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군은 지역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미혼 남성들의 결혼을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2011년 10월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당시 군의회에서 이 조례를 가결하자 군은 2012년 1월부터 옹진군에 1년 이상 산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지불한 예식비용과 혼수용품 비용 등의 증빙서류를 군에 제출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외국인 여성과의 매매혼을 조장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한 여성 인권 침해와 성 차별 문제도 불거졌다.

인구 감소나 저출산 등 군이 기대했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도 문제였다.

옹진군은 2017년 2만 1573명까지 인구가 늘었지만 2018년 2만 1036명을 시작으로 매년 감소세를 기록했다.

2019년에는 2만 566명까지 떨어졌는데, 올해 9월에는 2만 499명으로 인구수 정체기가 몇 년간 계속되고 있다.

최근 옹진군에는 국제결혼 수요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옹진군에 사는 남성 1명이 지원금을 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4년간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국제결혼 지원사업 지양 등을 권고했다.

대신 다문화가정 정착지원 및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정책지원으로 전환을 요구했다.

이에 군은 지난해 1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해 국제결혼 후 옹진군에서 살고 있는 다문화가족이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가족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매매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가 2019년 이후 한 번도 없어 폐지 검토가 이뤄졌다”며 “이달 군의회에서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