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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버팀목 대출 실적 26%…전국 평균 대비 낮아

전국 평균 34%…“피해 회복 기다리는 피해자들 기대감 낮아져”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버팀목 대출 실적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맹성규 국회의원(민주, 인천 남동갑)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인 버팀목 대출 실적은 인천 약 26%다.

 

전국 평균 34%에도 크게 밑돌고 있다. 하루 빨리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기다리는 피해자들의 기대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전세사기 임차임 버팀목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주거이전을 할 경우 연 1.2%~2.7%의 저금리로 최대 2억 4000만 원 한도 안에서 임차인에게 신규 대출하는 상품이다.

 

저리신규와 최우선변제금 등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 현황은 모두 378건이다.

 

471억 9000만 원 규모로 이중 130건인 168억 9000만 원만 승인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출이지만, 신청자의 3분의 2는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27건, 경기 86건, 인천 68건으로 전세사기피해자가 많은 지역에서 대출 신청이 많았다.

 

이에 반해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환대출은 모두 452건으로 집계됐다. 669억 원 규모 중 443건인 660억 원이 승인됐다.

 

신규대출에 비해 대환대출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이자부담은 한시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맹 의원은 “지난 10월 5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버팀목 대출금리 신청 자격을 완화한 만큼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추후 대출 실적이 계속 저조하다면 추가 방안 역시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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