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 등의 고소득층 쏠림 현상 개선에 앞장선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지원 규모가 확대되도록 내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구는 현금성 지원이 중산층 이상으로의 쏠림 현상으로 이어져 저소득층의 출산율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구축 및 기초분석 최종보고서를 보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가구 중 소득분위 2~4분위는 0.9~9%에 불과하다.

반면 8분위는 19.8%, 7분위는 17.3%, 9분위는 15.7%에 달했다.

소득분위는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다. 10분위로 갈수록 고소득 가구를 의미한다.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도 마찬가지다.

현재 남동구를 비롯한 전국 24개 군‧구에서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급여와 별도로 자치구 예산 10%로 추진하는 출산장려 정책이다.

이에 구는 실효성 있는 출산 정책을 위해 현금성 지원의 제도 및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천 8개 구가 자체적으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만큼 정책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공동 대처를 촉구할 계획이다.

박종효 구청장은 “육아휴직 지원금이 애초 취지대로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되려면 제도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전국 모든 지자체의 현안인 만큼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