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금융사들의 초과이익 일부를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이른바 '횡재세법'이 발의되는 등 금융권을 향한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를 두고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지주사들이 최근 들어 내놓은 상생금융 방안이 당국과 정치권에서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은행,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회사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보조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사의 순이자수익이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정부가 은행권의 팔을 비틀어서 그때그때 사회공헌 기부금을 거두는 관치 대신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의해 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은행권의 고통 분담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라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들은 최대 2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은행 종노릇' 발언 이후 일부 금융지주들이 서둘러 내놓았던 상생금융안이 미흡해 정치권까지 나선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보여주기식 상생금융안에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다는 것.

실제로 금융당국 수장들은 앞서 하나금융과 신한금융이 각각 약 1000억 원 규모로 내놓은 상생금융 지원안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하나·신한금융의 상생금융안에 대해 "제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썩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은 금리 상승으로 역대급 이익을 냈고, 그에 맞는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다는 데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6일 "은행이 반도체나 자동차만큼 다양한 혁신을 해서 60조 원의 이자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은행 산업에 계신 분들도 현실적 판단을 해야 한다"며 "리스크 관리와 시장분석 능력이 있는 은행들이 소비자한테 (금리 부담을) 다 전가하는 구조는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은행권을 압박했다.

금융지주 회장단과 금융당국의 간담회 전후로 발표될 상생금융안의 지원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오는 20일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새로운 상생금융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당초 16일로 예정됐던 간담회는 김 위원장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인해 연기됐다.

시중은행들은 이미 지난주 금융당국에 가계부채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리 인하를 포함,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을 담은 상생금융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간담회가 연기되면서 시간을 번 만큼, 개별 은행들이 지원안을 추가로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이 상반기에 내놓았던 상생금융안이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발표된 상생금융안이 당국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당국과 정치권이 만족할 만한 수준을 내놓아야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