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캠프마켓 D구역 환경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사보고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환경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환경조사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부터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돼 왔고, 현재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며 “과거 환경오염조사 결과 공개로 인해 한미 관계 악화나 반환 협상 진행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해성평가 결과에 대해선 존재한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비공개 결정 취소 요구를 각하했다.

앞서 인천녹색연합은 캠프마켓 D구역 환경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비공개 방침을 바꾸지 않았다.

환경부는 해당 보고서가 현행법상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사항으로서 공개 시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SOFA 각서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3월 27일 환경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캠프마켓 관련 정보공개청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캠프마켓 A·B·C구역 환경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으며, 환경부가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에도 법원은 오염 평가 결과는 공개, 위해성 평가 결과는 비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부평미군기지 D구역은 상당부분이 오염됐다고 전해진다”며 “오염현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부평캠프마켓을 시민친화형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