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정치판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를 ‘그들만의 리그’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최근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권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가 한참인데 그 중요성에 비해 국민들 관심이 적어 몹시 안타깝다”며 “누가 먼저, 더 제대로 기득권을 내려놓느냐는 ‘진정한 혁신경쟁’이 벌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붕어빵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밀가루 반죽을 새로 넣어도 붕어빵만 나올 뿐”이라며 “기득권 구조를 깨고 다양성을 살리는 정치개혁의 새 물결이 크게 일어 지금의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민주당 정치교체위원장 시절 전당대회에서 제안했던 정치개혁에 대한 결의문이 당원 94%의 지지로 채택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정치개혁 솔선수범도 촉구했다.

그는 “선거법과 선거제도는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들이 있다”며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유지·확대·독식하는 병립형으로 회귀해서도 안되고 정치판을 사기의 장으로 몰았던 위성 정당 같은 꼼수도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바른 길, 제대로 된 길을 민주당이 먼저 가야 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솔선해서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눠 갖는 것이며,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 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 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우는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까지는 병립형을 적용, 21대 총선부터 준연동형이 도입됐으나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됐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