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제자리 걸음인 남촌일반산단 조성사업의 출구가 보이질 않는다.

공공성·주민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출자금은 바닥이 났기 때문이다.

27일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남촌동 625-31 일대 26만 7464㎡ 부지에 남촌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에는 민간기업과 합작해 특수목적법인(SPC) 남동스마트밸리㈜를 설립했다.

하지만 조성사업을 추진한 지 약 7년이 흐른 지금까지 남촌산단은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출자금 대부분이 소진되며 자본 잠식이 코앞에 다가온 실정이다.

구는 남동스마트밸리㈜를 설립할 당시 모두 25억 원의 출자금을 마련했다. 구에서 출자한 금액은 8억 7750만 원으로, 운영비와 용역비에 쓰일 예정이었다.

문제는 이 출자금이 내년이면 9000만 원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현재 자본금을 늘리는 건 어려운 상황이다. 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사업 승인 후 발생할 수 있어 주주들이 대여를 하거나 사업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운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구는 주민수용성이라는 문제로 인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남촌산단 예정 부지 반경 200m에 390세대가 사는 연수구 대동아파트와 아주아파트 등이 있는데, 환경오염 등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나왔다.

올해 2월에는 공공출자자의 수익을 민간 기업이 모두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주주로 참여한 A사와 B은행이 체결한 약정서에 A사는 B은행이 출자한 금액의 복리 연 10%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B은행에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B은행은 출자한 주식에 대해 지급되는 배당 등 모든 경제적 이익을 A사가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공공성이 확보돼야 하지만 민간이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짜인 것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공공출자자인 남동구는 모르고 있었다.

때문에 지난 22일 열린 남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정승환 구의원(국힘, 구월3동‧간석1‧4동)은 “내년이면 자본이 잠식되는 상황에서 추가 증자도 어렵고 공공성 확보도 명확하지 않다”며 “사업 구조를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은구 구 미래전략과장은 “자본 잠식 문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공공성 문제는 법무법인 5곳에 자문을 받은 결과 약정서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나왔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