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한국행정학회·한국지방자치학회가 30일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개최한 ‘수도권 메가시티 전략 대토론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포시 등 수도권 도시들의 서울 편입 요청을 계기로 ‘메가 서울’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토계획 전략의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회균등 국토공간 전략’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지 서울민국이 아니다”라며 “서울의 영토확장주의 전략은 서울과 수도권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기능할 뿐 대도시로서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지도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10년대 이후 수도권 집중의 산업 경제적 효과’ 주제 발표에서 “한국의 지역문제는 자원과 요소, 권력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 때문에 발생한다”며 “일부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로 지방소멸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부산, 울산 등 기존 산업지역은 구조조정으로 이른바 한국판 ‘러스트 벨트’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토론을 통해 서울의 외연확장을 분석하면서 “신규 편입 지자체들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들어가면서 각종 특혜들이 없어질 것”이라며 “정부지원과 규제를 유지하는 특별법안은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고 납세자와 수혜자간 불일치로 상당한 반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메가시티의 성공 여부는 단순한 몸집 불리기보다 도시 간 강점의 조화로운 통합에 달려 있다”며 “지역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네트워크형으로 지역간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메가 리전’이 효율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메가시티의 본질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개발 등 기능을 집중하면서 도시는 콤팩트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며 이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무분별한 3기 신도시 참여 주장과 관련해 “3기 신도시는 지역맞춤형 개발을 목적으로 해당 지방공사가 적극 참여하고 있으므로 SH의 참여 시도는 3기 신도시 조성 기본방향과 국가정책인 균형발전에도 위배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GH는 광교와 다산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사업능력을 증명했고, LH와 달리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에서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