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경노이협)은 최근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경기지역의 3기 신도시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서울의 우월하다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노이협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국민들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염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경노이협은 지방자치를 일정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이라고 규정했다.

경노이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SH가 도나 GH와 협의도 없이 3기 신도시사업 참여를 선언한 것은 결국 지방자치제도를 무시한 것이고 과욕”이라며 “도의 개발이익이 서울로 흘러가면 지역갈등이 가중되고 서울 집중화가 더 심화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노이협은 SH의 3기 신도시사업 참여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뉴:홈’ 50만호 공급계획을 적기에 추진해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에 원칙적으로 이해 당사자인 중앙정부,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민 등을 외면하고 상대방 권리와 이익을 뺏으려는 태도보다는 상호 존중하고 서로의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는 지역발전과 도민의 주거안정, 주거복지를 위해 도민을 위해 권한과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경노이협도 도와 산하기관의 경영 참여로 대민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SH를 향해 “지방자치제도를 형해화시키는 3기 신도시사업 참여 선언으로 지역갈등의 심화를 고려하고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증대라는 본분에 충실하길 바란다”며 SH사장에게 철회 선언과 비례부동의 자세를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