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합계출산율 0.7명이라는 초저출생 인구위기에 직면해 지난 6월 ‘인구톡톡위원회’를 발족하고 5차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을 현실화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인구톡톡위원회 정기위원회를 통해 ▲임신·출산 ▲육아·초등돌봄 ▲조직·기업문화 확산 등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을 발굴해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임신·출산 관련 정책으로는 지난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아울러 난임부부 시험관 실패시 지원금을 반환토록 한 현행 제도 개선안도 내년부터 시술비 지원을 시행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소득 기준 역시 내년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육아·초등돌봄 분야에서는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긴급양육공백이 발생하면 소득 상관없이 1인당 30만 원 내에서 돌봄서비스 부담액을 지원하는 ‘둘째아이 돌보미지원’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또 도내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를 운영하며 오는 2026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200개소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밖에 가족돌봄수당, 초등1학교 안심돌봄,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방학 중 급식비 제공 등 돌봄정책을 추진한다.

공공분야의 가족 친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직원의 육아휴직 시 정규직 충원을 위한 별도 정원제와 수시 채용 등을 시행한다.

난임 치료 휴가 등에 부부 동행 휴가도 전국 최초로 신설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는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기존 35개사에서 내년부터 50개사로 확대하고 지원금을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31개 시군의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군 현황을 조사하고 기준 완화를 요청해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3월부터 ‘인구문제 기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체감도 높은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인구문제에 대한 해결을 특정 부서의 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도 전체가 매달려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지난해 7월 인구의날 기념행사에서 김 지사는 “특정 조직이나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작아도 좋으니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인구톡톡위원회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구성돼 김 지사가 월 1회 정기위원회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