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참여자(동료지원가) 예산삭감으로 인한 해고’와 관련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13일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노동자가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게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발간한 ‘2023년 장애인복지·교육 수준, 지역간 격차는 해소되었을까?’ 자료에 따르면 민간부분 장애인 고용률은 3.73%로 조사됐고, 이는 지난 조사에서 나온 4.09%보다 떨어졌다.

이에 장애인계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국가와 사회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왔고, 그 결과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그중 하나인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동료지원가) 사업이 생겨 중증장애인들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하지만 지난 9월 정부는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에서 전액 삼각해 동료지원가 예산 폐지를 발표했고 이로 인해 전국에서도 동료지원가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200여 명이 해고 상태에 놓여 대규모 실업자가 양성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에 장애인계는 10월 국회 환경노동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료지원가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동료지원가 사업폐지 입장을 밝혔고, 이에 여야 모두 상임위에서 살리겠다고 의지를 밝히며 지난 11월 국회 환노위에서 동료지원가 사업에 16억 원이 반영돼 예산 결산위원회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이 복구가 된다고 해도 동료지원가가 줄어 해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서권일 민들레센터 동료상담가는 “우리에게 노동은 생존이다. 노동권을 보장 받기 위해 (정부가) 더 투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예림 민들레센터 권익옹호 활동가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일이 비장애인들에겐 사소하지만 장애인에게는 소중하다”며 “장애인들에게 작은 예산조차 주지 않는다. 이는 정치인들이 말로만 주장하는 거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일이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장애인계는 내년도 예산이 삭감돼 67여 명의 해고자가 나오게 될 경우 해고자들을 위한 일자리 확보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