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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환 남양주시의원 "시, 관리대행 맡긴 진건처리장 전력비 부담"

이진환 의원, “전력비 시 부담으로 해,70억 이상 손실” 질책
시, “직원 증가와 정산비 전환 등으로 운영비 상승” 해명

 

남양주시가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과 관련, 업체 선정 등에 불신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진건푸른물센터(하수처리장) 증설 실시협약을 하면서 관리대행 업체에 유리하게 협약을 체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299회 남양주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위 행정사무감사 6일차에 이진환 의원이 "2020년 남양주시와 진건바이오텍 주식회사간에 협약한 ‘남양주시 진건푸른물센터 증설(2차)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2차변경)’ 변경사항을 보면, 운영범위 증가가 거의 없는데도 인건비 등 관련 운영비가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건비는 188억2300만 원에서 270억7800만 원으로 82억5500만 원이 증가했고, 보험료는 28억1000만 원에서 36억6500만 원으로 증가해, 총 운영비가 88억1000만 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실시협약에서는 72억8600만 원이 잡혀있던 대수선비는 왜 삭제되었는지 따져 물으면서 “혹시 전체 금액을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대수선비를 정부집행으로 변경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특히, "전력비가 주무관청 부담으로 변경됐으나 운영비용에 전력비 금액이 있는 사유가 무엇이냐?”라며 “이미 전력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고, 전력단가 상승이 예견되는 시기에 전력비를 주무관청 부담으로 변경해준 사유와 근거가 무엇인가?“하고 강하게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전력비 인상에 대한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감수할 부분이다. 주무관청이 전력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해 당초 협약과 다르게 전력단가 상승분이 남양주시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다. 알고 승인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또, “20% 상승만 해도 우리시 손실이 약 70억 원”이라며 ”이건 말만 민간투자사업이지 재정으로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강도 높게 질책했다.

 

이같은 이 의원의 지적에 시 관계자는 “인건비와 보험료 상승은 직원 10명 증가 등에 따른 것이고, 대수선비 삭제는 전력 사용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정산비로 전환했으며, 전력비도 정산 규정으로 바꾸고 사용료 금액을 낮추는 것으로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전력비는 사업시행자가 이미 부담하기로 협약을 했는데, 주무관청에서 부담하기로 변경한 사유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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