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100억 원을 출연한 양정동 일대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관련 주민협의체에 의해 짬짜미(남이 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짜고 하는 약속이나 수작) 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남양주시는 양정동 일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며 강력 반대하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 운영되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약 100억 원 규모의 해당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주민협의체 기금 집행 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서 정한 조건 및 내용과 다르게 짬짜미 집행한 금액이 9126만 1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주민협의체 구성원에 위축되거나, 이렇게 구성된 협의체가 자신의 친족들이나 대상지역이 아닌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기금을 분배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시는 협의체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2명을 위촉하고, 소각장반대추진위 위원들도 알음알음으로 신청해 위촉됐다.

이렇게 위촉된 주민협의체 구성원들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를 일부 반대의견에도 타지역 주민 7명에게 5180만 원을 지원하는 등 1인당 740만 원씩 분배했다.

해당 금액을 지원받은 18명은 로마와 바르셀로나를 기항하는 서부 지중해 크루즈 10박 11일 여행에 나서 마지막 하루만 로마 쓰레기 소각장을 방문했다.

제주도 선진지견학을 간 24명 중 6명의 타지역 주민에게도 630만 원 등 총 5810만 원의 사업비를 계획과 달리 사용한 것도 적발됐다.

유럽 선진지 견학의 경우에는 여비산정 기준인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규정 대비 1인당 각 165만 1000원을 초과, 유럽 크루즈 여행비용으로 11명에게 총 1816만 1000원을 사용했다.

나아가 만 60세 이상의 주변영향지역 거주자에게만 지원되는 건강검진비의 경우 협의체 위원 및 그 친족 등에 각 300만 원씩 지원됐다.

특히 만 60세가 되지 않은 주민 4명과 주변영향지역 주민이 아닌 1명에게 건강검진비 각 3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이 집행됐음에도 남양주시는 이를 회수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남양주시의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및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환수 등의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앞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위촉 시 자격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지원기금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조치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부정하게 집행된 기금 회수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