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신산업유치와 산업고도화를 위해 평화경제특구를 핵심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경제환경을 반영한 경기북부 평화경제특구 조성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은 산업역량, 교통 인프라, 정주여건 등이 열악해 고급인력·기업 유치가 어려운 반면 서울 인접성과 향후 남북 관계 개선 시 국경지역으로서 발전가능성이 높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경기북부지역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남북간 경제협력의 중추지대로 발돋움하기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등 장기간의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평화경제특구법률안이 향후 남북경협을 위한 기반 조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에 발전 거점 형성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평화경제특구 후보지에 해당되는 북부지역들은 현실가능성을 기반으로 지역적 강점과 신기술을 활용한 고도화 전략산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화경제특구법 취지상 남북경협에 대한 장기적 비전 설정도 필요하지만 일차적으로는 지역성장을 고려하고 산업거점육성이라는 ‘경제특구’ 본연의 의미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평화경제특구 법률안에 대해 수정·보완할 점도 언급됐다.

평화경제특구법에서 명시된 기업 인센티브 수준이 ‘경제자유구역법’과 ‘기회발전특구’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 지원 혜택의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도는 평화경제특구와 기존 도내 계획입지 간 차별성을 둬야 하며 특구 유치를 준비하는 데 있어 두 개 이상의 시군 간 연계를 유도해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북부는 중첩규제, 인프라 미비 등으로 기업 유치·산업육성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평화경제특구법 등 지역에 우호적인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남북협력 가능성을 논의해야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산업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성장에 방점을 두고 평화경제특구를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