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달 1일 발표 예정인 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 정책패키지' 초안 공개를 앞두고 인천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도 파란불이 들어왔다.

다음달 1일로 알려진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규모와 함께 필수의료 지원 정책패키지 발표 방침이 알려지면서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추진단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김동원 인천대학교 공공의대설립추진단장은 "의대증원 규모와 함께 공공의대 신설 문제가 언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여·야간 정치적 셈법을 따지는 부분에서 국립대 위주 의대증원 뿐 아니라 의대 신설에도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지난달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지역의사제)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공공의대법)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각각 의결됐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일부를 선발 시부터 별도 전형으로 뽑아 의료취약 지역에서 10년 간 의무 복무케 하는 제도다. 

또  공공의대법은 공공의대를 세워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보건의료 및 공중보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골자로, 역시 정부가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종사해야 한다. 

김 단장은 "보건복지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해당 법은 패스트 트랙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본다"며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 또한 어렵지 않게 통과할 것"으로 내다 봤다.

그러면서 "여당 쪽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게 선수를 뺏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던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분위기"이라며 "신설 여부와 별개로 인천대 설립을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동안 학교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 온 기획안과 대안 등을 묶어 오는 2월 중순경 발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는 지난 11일 시청 광장에서 약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의대 설립 촉구 인천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범시민협의회는 이날 "의대 정원 규모'와 '필수지역의료 붕괴사태 해소 대책'을 연계해 발표할 것"과 "필수지역의료 붕괴사태를 막기 위한 '공공 의과대한 신설' 근거를 담은 통합법안을 여야 정치권이 상호 합의해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 등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범시민협의회에 따르면 인천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통계상에도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데다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지역 의료격차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와 함께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선정된 인천지역은 공공의대 설립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늦어도 2월 9일 설연휴 시작일 전에는 의대증원 규모 발표와 함께 국립대병원 인력 확충 제약 해소를 위한 총인건비 증액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 경감 방안 국립대병원국립의료원 연계 임상 수련교육체계 개선 등을 포함한 지역 필수의료 지원 정책패키지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의 파업 등 의사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해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산화 임시조직인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집회를 열고  "의료비를 폭증시키고 의학교육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대증원 졸속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