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2040년까지 34조 원 규모 민관협력·투자로 경기동부지역에 18개 도로, 13개 철도를 건설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동부 SOC(사회간접자본) 대개발 청사진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오늘 동부 개발의 첫발을 내딛는다. 연내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차곡차곡 해내도록 하겠다”며 “정부, 도, 민간까지 참여하는 그랜드플랜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몇 달 전 북부대개발에 대한 비전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두 번째 경기도 개발에 대한 비전을 말씀드린다. 북부특별자치도를 반드시 만들어서 SOC 투자와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협조를 얻어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동부권은 그동안 경부축 위주의 개발로 인해 행·재정력으로부터 소외됐으며 중첩규제가 더해져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저성장의 고통을 겪어왔다고 도는 설명했다.

실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가평, 남양주, 양평, 광주, 여주, 이천, 용인 등 7개 시군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6개 이상 중첩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왔다.

이에 도시개발규모는 50만㎡, 산업단지는 6만㎡로 제한돼 저개발, 난개발, 환경파괴를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또 동부권역의 도로 연장 비율은 0.82로 경기도 평균 1.46의 56%, 경부축 5.11의 16% 수준에 불과했다.

도는 경기동부권역의 발전과 정비를 위해 SOC 확충과 규제 완화가 필수불가결하다고 보고 있다. 구상을 통한 투자 구모는 SOC 33조 9000억 원, 민간개발투자 규모는 9조 4000억 원으로 총 43조 3000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2040년까지 ▲용인~여주 국지도 84호선 연장 등 도로 18개 노선에 16조 2000억 원 ▲GTX D 등 철도 13개 노선에 17조 7000억 원으로 총 33조 9000억 원이다.

도는 이같은 간선교통망을 기반으로 보조간선망 등 세부 교통망이 연쇄적으로 구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규제 완화를 위해선 도 차원에서 골프장·리조트 등 민간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도시계획심의기준을 완화하고 개발지원상담센터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국가 법령차원에선 경기동부 자연환경보존권역의 도시개발사업 50만㎡ 상한 폐지, 산업단지 규모 상한 6만㎡에서 30만㎡로 확대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동부권역의 한강수계 수변구역을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하고 공원으로 계획해 수변을 계획적으로 보존하거나 수변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 활용성·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법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한다.

대규모 도로·철도 이외에도 기존의 경기둘레길(860㎞), 경기옛길(685㎞), 광역자전거도로(836㎞) 등 감성 기반 시설도 광역 차원에서 더욱 확충하고 시군과 연계해 친환경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지역주민, 지역사업가, 지역기획가, 시군 등이 협력해 지역자원을 재해석하고 시그니처 스토어 등을 키워나가는 ‘리퀴드폴리탄(유동적이며 유연한 도시)’ 전략으로 지역을 성장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도는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를 85조 6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6조 1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는 6월까지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시군 협의 등을 통해 발전시키고 구체화해 7월 중간 발표, 주민 의견 수렴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